정부 "카카오, 먹통 사태 개선책 한달 내 보고"

서비스 다중화·재난훈련·피해보상 요청…내년 초 종합개선방안 수립

[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 10월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킨 SK C&C와 카카오(035720), 네이버(035420) 3사에 대해 향후 한달 안으로 정부가 파악한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행정 지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SK C&C·카카오·네이버 3사 시정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SK C&C 판교 IDC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구성, 총 15차례 회의를 통해 신속한 장애 복구를 독려하고 원인을 조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서비스 다중화 △재난대비 훈련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와 피해 구제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데이터센터 간 Active-Active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적용하고, 핵심 기능에 대해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 데이터센터 전소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해 보고,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 탐지-전파-복구 전 단계의 복구체계를 재점검해 자동화 기능 요소 발굴 등 개선방안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SK C&C 측에는 현재 BMS(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외에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소화설비 등의 구축 또는 불가능할 경우 대안 마련토록 요구했다. BMS가 갖춰져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BMS에서 화재 징후가 없던 상황에서 지하3층 배터리실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배터리실 내에 위치한 전력선을 재배치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을 개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현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구역의 전력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수립할 것으로 요구했다. 

네이버 측에는 서비스별 복구 목표,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 등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 데이터센터 전소 등 상황을 가정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3사에게 재난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세부 훈련 계획 수립 후 모의 훈련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1개월 후 3사가 제출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사업자 의견과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의 장애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등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 사업자별 개선방안, 점검결과, 제도개선 등을 종합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