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업계에 끼칠 여파는?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어려울 듯…정부 '신규 할당' 추진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할당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28㎓ 대역은 공공 와이파이를 비롯해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에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로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을 기존 이통 3사가 아닌 새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고 하면서 누가 '제4의 이통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연합뉴스

◆내달 5일 이통3사 청문 시작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 관련 이들 회사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듣는 청문 절차를 다음 달 5일 시작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017670)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을 각각 통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망 구축 이행점검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기지 못했다.

과거 LG텔레콤이 IMT2000 주파수를 반납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한 채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역대 최초다.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을 취소하게 되면 그날부터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텔레콤은 내년 11월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31일 만료될 때까지 추가 설비 구축 기회를 얻는다.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어쩌나 

이번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인해 당장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5G 통신 등 주로 활용되는 주파수는 3.5㎓다. 그러나 지하철 와이파이 등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에 대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통 3사는 정부와 협력해 서울 지하철 본선(2·5·6·7·8호선)에 공동으로 28㎓ 기반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하철 객사 내 와이파이는 지하철 역사나 카페보다 와이파이 속도가 떨어져 품질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28㎓ 5G가 떠올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기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71.05Mbps)보다 평균 10배 빠른 700Mbps의 속도를 낸다. 

이 5G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당초 올 연말 정식 시작이 목표였으나 차질이 예상된다. 만일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가 회수되면 양사가 구축한 5·6·7호선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이 맡기로 했다. SK텔레콤도 내년 5월31일까지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되기 때문에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SK텔레콤은 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게 타당하고, 할당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2개 사업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7차례 실패했던 '제4 이통사' 탄생할까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통사가 탄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은 제4 이통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4이통사 도입은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대기업의 외면과 사업자들의 정부 기준 미충족 등으로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이통 3사도 투자하기 어려웠던 28㎓ 대역에 이동통신 사업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로서는 '이음5G' 사업자가 가장 유력한 28㎓ 신규 사업자 후보로 꼽힌다. 이음5G는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특정 지역이나 건물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5G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음5G에 4.7㎓와 28㎓ 대역 주파수가 활용되고 있다. 현재 28㎓ 대역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다.

이음5G 사업 참여기업 관계자는 "28㎓ 대역 주파수가 4.7㎓보다 비싸지만 추가 할당받을 계획이 있다"면서도 "KT나 LG유플러스가 했던 만큼 전국적으로 넓은 면적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4 이통사의 유력 후보군으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거론되고 있다. 스페이스X가 지난달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인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에서 한국을 '커밍순' 국가로 분류하고, 내년 1분기를 서비스 이용 가능시기로 공지했던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28㎓ 대역의 신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박 제2차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타링크가 신청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지만,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통신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스페이스X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을 서비스 영역으로 넣어놓으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정책 당국자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관련 지원 방안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