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군위군, 현장서 규제개혁 간담회…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군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 개설

군위군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북 군위군이 오는 9일부터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8일 군위군에 따르면 이번 현장간담회는 민선8기 군정목표 중 하나인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한 달 동안 지역 내 10여 개 기업·단체 대표와 면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방침이다.

간담회 건의사항 중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검토·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규제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위군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군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에 대해 군민이나 기업 누구나 온라인 또는 서면 등으로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는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

군은 군민과 기업이 자치법규의 규제 유지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신속한 해소로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