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주권 확보" 정부, 12개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표…양자기술·바이오·로봇 등 총력

[프라임경제] 정부가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첨단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12개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했다. ⓒ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검토·분석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안보환경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했던 10개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국가R&D 정책·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자문단을 구성, 심층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아울러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R&D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R&D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세부 중점기술은 기술발전 동향, 기술안보 환경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평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간 힘싣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산업계가 목표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하고, 우리 기술수준·역량, 시장성숙도 등에 따라 민관의 역할을 연계시켜 나간다.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창출에 집중하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 기술을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또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를 참여시켜 프로젝트 발굴·추진, 전략기술 정책기획·조정 등 업무를 진행한다.

◆R&D 투자 4조1200억원으로 확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내년 정부안 기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투자를 올해 3조7400억원에서 4조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관련해 18개 부처·청에서 304개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처·사업별 예산배분·조정 방식으로는 긴밀한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연계·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시·유연하게 대응하도록 R&D 예타조사 기간·절차·방식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가전략기술 R&D사업에 적용한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 발생 시 사업목표·계획 보완을 통해 시의성·도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갈 방침도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핵심 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