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갈지자 행보' 언제까지?

"위기대응력 키우되 국민과 대화 시급" 주장 대두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자료 유출 문제를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실게임 공방을 보이는가 하면, 독도 문제, 고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연

	<사진=뉴스파트너>

일 대처 방향을 정하는 데 갈팡질팡하고 있다.

◆상황 급변에 어리둥절,매뉴얼 없이 일을 더 키우는 청와대?

우선 현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그 측근들이 벌인 기밀자료 유출 관련 논쟁의 경우 청와대가 구체적인 파장과 대응 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일을 벌인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청와대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 정부의 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봉하마을로 유출한 점을 공격했다. 이후 문제는 유출을 했으냐 안 했느냐의 진실 게임으로 번졌다가, 청와대 측이 "자료 유출을 전 정부에서 검토한 동영상이 있다"며 증거물을 꺼내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이 증거 제시는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노 전 대통령측을 공격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제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후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국가 사료 열람권이 어디까지냐로 번지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끌려다니는 상황이 됐다.

이는 증거가 없거나,미흡하거나, 혹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진행하고 나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즉 노 전 대통령측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대전제만 서 있을 뿐, 상황의 전개 과정에 대한 어떤 판단도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아 일이 '공방전'으로 커진다는 것.

더욱이 청와대는 이 문제를 '고소고발전'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모호한 방식을 취해 더 문제를 만들었다. 법적 조치까지 갈 상황인지에 대한 결심이 서지도 않은 문제를 다소 성급하게 언론 플레이로 처리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측의 말처럼 "야비한 뒷조사다"라는 의구심을 일반국민들에게 조성한 것.

결국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와 장악할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고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과 독도 문제에 대한 처리에서도 불거졌다.

도대체 국민이 피습당한 돌발 상황에서 왜 대통령은 '이미 작성된 시정연설 원고를 그대로' 읽었는지, 또 일본측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는데도 이를 감추고 있었는지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다가 일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

송영선 의원은 "이 대통령이 11일 국회 시정연설하시기 전에 '이런 일(피격 사망)이 있었다.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 전부 다 묵념을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온 대북정책기조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알려주고자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김용갑 전 의원 역시 이번 일(피습 사건)로 대통령의 능력과 판단력에 회의를 품게 됐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케이스다.

또 일각의 의심과 같이 먼저 독도 표기 문제를 정부가 '미리부터' 알았다면 "그 동안 대체 무슨 대책을 세웠는가"라는 부분도 문제다. 문제를 미리 받았으면서도 손도 못대고 있다가 국민들로부터 뒤늦게 난타당하는 것은 제대로 국정위기에 대한 메뉴얼을 갖춘 정부가 겪을 일은 아니다.

◆숨기기가 문제 더 키워, 소통 안 되고 프레스 프렌들리도 아냐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이후 대국민 소통과 언론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기자실 폐쇄 조치 백지화 등으로 '프레스 프렌들리'한 정부가 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는 마음을 갖겠다", "이번 일로 소통의 중요함을 배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발언과 달리 언론과의 소통이나 국민과의 소통에서 별다른 문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파트너>

이미 첫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구성에서부터 이명박 정권은 인선의 일부 실수를 덮는 데 급급해 쇠고기 문제가 여론의 빈축을 샀다. 정부는 불거진 촛불 정국에서도 이 대통령은 민심의 갈피를 종확히 잡지 못하고 강경 대응이라는 악수를 뒀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자 결국 이명박 정부는 민심과 유리돼 대국민 사과를 연발하는가 하면 내각과 청와대 참모 중 상당수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진실 공방의 백미는 일본 정부의 '독도 일본령 표기 방침'을 지난 9일 이미 이명박 정부가 알고 있었는가를 둘러싼 말바꾸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이번 문제에 대해 "몰랐다"고 일관하다가, 일본요미우리 신문의 폭로성 기사가 나오자 오히려 "일본측의 언론 플레이"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같다"고 이번 표기 방침을 사전에 알았다는 듯한 뉘앙스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여당과 정부는 다시 권쳘현 주일 대사의 일본 외무성 항의 방문을 계기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이 "한국정부가 감정섞인 반응을 보이자 일본 정부가 화급히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싶다. 결국 두 나라 정부가 국민을 거짓말 경연장의 바보관객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다수의 정치인들과 여론이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해명을 믿지 않게 된 상황이 이미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여론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든, 프레스 프렌들리하지 않은 분위기 탓이든, 혹은 여론에 대한 공포감에 대한 것이든 일단 문제를 숨기고 있다가 상황이 커진 다음에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신뢰가 깨져 회복이 안 되는 '정부 불신의 시대'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

쇠고기 정국 이래 이명박 정부의 몸사리기와 함께 정부 불신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형국이다.

◆'문제 독점 대신 공론화, 통지장악 대신 국정운영' 인식전환해야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번 여러 상황에서 보듯, 문제를 키우는 건 결국 정보 독점과 상황 장악에 대한 미련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제대로 상황 변화나 정국 돌파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장악에만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밀실 정치와 우왕좌왕하는 혼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려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일을 키웠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송영선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걸 확실하게 보고받아야 한다는 대통령 스타일이 문제를 키웠다면 그건 더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움직인다든지, 혼자서 알고 있어도 된다는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너무도 정보 소통이 빠르고 민주화된 사회'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한, 경제난을 전임 정부와의 입씨름으로 가려보려는 정부, 국민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감각도 없는 정부, 국토를 잃을 상황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정부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