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청소년모바일 상담사업 법인, 6년간 부정수급·횡령

김선교 의원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철저히 점검해야"

[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급사업 운영을 맡은 법인이 6년간 부정수급·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건비 부정수급 113회(총 1억4400만원)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 용역계약 등의 사업비 부정수급 13회(5억7680만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급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모바일상담사업 관련 지원예산 및 집행현황.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2007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 민관협력사업으로 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모바일 상담사업을 수행했다. 2012년부터 보조사업자 공모가 실시됐지만, 10년 동안 단독으로 맡았다.

여가부는 2020년 12월 해당 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2015년부터 2020년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6년과 2019년 당시 해당 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

이에 대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여가부 측이 사안을 확인해서 수사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현장점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보조금 관리에 대한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표는 지난 6월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그리고 결탁한 유지보수 업체 대표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행정 소송 등의 대응 방법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가부는 부정수급액과 법정이자분 1억5350만원을 포함한 8억7430만원을 2021년 1월25일자로 반환명령을 청구했지만,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측은 지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안 관련으로 "여가부에서 989억원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