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주택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수도권 거주'

"저소득 자가 거주자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해야"

[프라임경제] 주택연금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가입율도 점차 감소 추세라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은 지난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0%로 점차 감소해 최근 5년간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5년간 주택연금 주택가격별 가입현황. ⓒ 김성주 의원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차 역시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70.3%로 나타났다.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주택연금 지역별 가입현황. ⓒ 김성주 의원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구조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의 담보 주택 가치 차이에 따른 월 지급금 차이 △비수도권의 금융 인프라 차이 △단독주택 등의 감정평가 어려움 등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매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평가하지만, 단독주택 등은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따로 평가해야 하므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80% 이상이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주택유형별 주택연금 가입현황. ⓒ 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의원은 "주택연금은 특히 월평균 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대체효과가 높았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고령자와 비수도권 거주 고령자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