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심한 과점상태라면 필요 대응 고려"

국가 기반 인프라 정도일 땐 국민 이익 위해 제재 필요성 공감

[프라임경제]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인 카카오(035720)가 먹통이 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에 정부도 적극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카카오 '먹통' 대란과 관련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챙기고 있다"고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 시켰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현재 메신저, 택시 등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당한데 일부에서는 독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구조 자체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부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저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