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즉각 철회 촉구

"민간 중소기업 생태계 파괴로 일부 대기업이 독점체계 조장" 우려

[프라임경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두고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는 불공정 현상을 초래해 민간산업 구조의 발전 저하에 따른 심각한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 경기연합지부는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가치설명회를 개최했다. ⓒ 프라임경제

전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 경기연합지부(이하 재활용 협회)는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가치설명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규제 개혁을 내세워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의 여러 제반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은 캐피탈 측이 국토부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해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전국 550여 개의 재활용 업체와는 사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배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할 경우, ‘현재 정상적인 시장 경제 체계에서 저변이 활성화되어 건전하게 조성되고 있는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더욱이 "2050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600조,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시장 규모는 6000조로 추산되는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를 대기업 독점체계의 불공정 특혜로 건강한 산업 구조를 방해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는 초기 비용 절감보다 향후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일부 대기업에만 막대한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규제 개혁 대상에 전혀 해당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관련 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지난해부터 자동차등록원부의 신규변경 이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면서, 현재 약 300여 건의 반대 의견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1년 7월 K 배터리 정책 발표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리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추진해 왔으며, 현대캐피탈이 '전기차 배터리 임대사업' 시장의 선두 주자로 가장 먼저 첫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