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삼성·SK…美,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1년 간 중국 내 생산 차질 없을 전망…한국기업 배려한 듯

[프라임경제] 최근 미국 기업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바이든(왼쪽 스크린) 미국 대통령이 2022년 7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한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대해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복수의 국내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같은 방침을 최근 공식 통보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대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실상 한국기업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여 1년 뒤에도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는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