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희망·공정·참여' 청년정책 대표 국정과제 선정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복원 등 기초학력 안전망 만들겠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주 상주에서 청년농부들을 만났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무위원,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민간 주도의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책이 아닌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워들께서는 청년문제 만에 국한할 것이 아닌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또 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농어촌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보고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