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호남 및 재생에너지 지우기, 전남에만 4641억 거대 예산 삭감 집중

정일영 의원 "尹정부의 재생에너지, 호남 예산 삭감 심각, 탄소중립 실현의지 있나 의문"

정일영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전 발전자회사 5곳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를 조정하거나 축소·철회한 금액이 1조 5773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전남지역 비중이 29.4%인 반면, TK 지역 비중은 0.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발전사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 계획'에 따르면, 각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정·축소·철회·지연액은 1조 577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 예산 조정액은 4641억원(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9.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역 축소는 단 2건으로 조정액수는 87억에 불과했다.(경북 58억, 대구 29억)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어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 미정'의 경우가 조정 금액이 2265억원으로 많았다. 이어 경기(2175억/11건), 울산(1354억/3건), 인천 (1106억/3건) 등 순이었다. 

전남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부발전에서 신안 해상풍력 투자비의 지분율을 50%에서 20%으로 축소 예정임에 따라 투자비 1378억원이 줄어들 예정이었으며, 서부발전에서 영광·여수·장흥·광주 지역 사업 규모축소 및 사업철회, 시기순연으로 2515억이 절감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남동발전에서 510억(3건)의 신규사업철회, 228억원의 자산매각 등이 예정돼 있다. 

반면, 가장 적은 예산이 조정된 TK 지역은 대구 29억(규모축소, 연료전지 1건), 경북 58억(사업철회 및 사업방식 변경, 연료전지 1건)이 조정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호남 및 재생에너지 지우기가 시작됐다"면서, "호남 위주 재생에너지사업 축소, 조정, 순연 등 감정적인 정책에만 매달려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