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노후수단 '주택연금' 해지 급증…"시세차익 매매 주요인"

"가입자 해지 손해 방지 위한 상담 등 장치 마련 필요"

[프라임경제] 2020년 이후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인 주택연금의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의 중도해지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연도별·지역별 중도해지건수. ⓒ 김희곤 의원실

이는 신규가입 건수에 대비한 '중도해지율'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2020년 중도해지율은 4.19%로 늘어난 뒤 2021년 5.36%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3.07%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증가 추세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전 3개년 평균 2.79%보다 높은 수치다.

이처럼 노후소득 수단인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느니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중도해지 주요 사유로 "시세차익 시현 등을 위한 주택 매매"를 꼽았으나 "중도해지는 가입자가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상환해 이뤄져 정확한 중도해지 사유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곤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앞에서 주택연금 확대를 위해 뛰면서 뒤에서 일어나는 중도해지는 나몰라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주택연금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도 오해로 인해 가입자가 해지해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추가 상담 등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