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양경숙 의원 '국감 지적사항 바탕' 정책자료집 발간

재정정책 모순점 분석‧대응방안 담아…"필요한 후속 법 개정 나설 것"

양경숙 의원이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목소리를 담아 발간한 정책자료집 ⓒ 양경숙 의원실

[프라임경제]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제 개편안과 기금 여유재원 문제점‧대안이 담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대로 대통령에게 경제위기 극복 위한 여‧야 영수회담과 거국적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3고(高) 위기로 손꼽히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튿날 기재부 국감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민생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세수오차 지적과 함께 △세법게정안 △세입예산편성 △재정준칙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에 발간된 '감세와 국정과제 지출 확대라는 재정정책 모순점 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자료집은 양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 바탕으로 부자감세 등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았다.

해당 자료집은 △법인세제 개편안의 문제점 △재정 칸만이 완화를 통한 재원 마련 등 2개 방향에서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정책자료집에 근간해 필요한 후속 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담긴 정책자료집이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발간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