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산업발전·이용자 보호 최선"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위한 민간 자율기구 구성·운영 지원

[프라임경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한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나가고 있다"면서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승인 및 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태풍, 집중호우 등 일상화 되는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 자율기구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를 포함해 앱 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신산업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위치정보법을 산업발전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이용 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유료방송의 가입·해지 간소화를 확대하고 휴대폰 데이터의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 영해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방통위가 추진하는 노력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