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조은희 의원 "지역화폐 부정유통 적발 2702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1423건… 일부 지자체, 지역화폐 관리실태 엉망"

전국 시·도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자료.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최근 1년 동안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건수가 270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702건의 부정유통이 단속됐으며 환수금액도 1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최근 3년간 전국의 5분의 1 수준(18.3%)으로 10조원 이상을 발행한 경기도를 제외한 결과로 (경기도 측이) 나중에 부실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는 의원실로부터 자료요청을 받고 광역단체가 제출한 수치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뒤에야 가짜 수치로 작성한 쪽지 자료로 광역단체에 회답했음을 실토하면서 삭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일부는 부정유통을 하지도 않은 25건의 업체를 단속해 행정지도 수준의 계도를 했다는 통계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현황자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14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처리한 경우는 233건,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114건이다.

조 의원은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총 2조8246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투입됐지만, 행안부가 부정유통으로 단속된 상품권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따르면 지역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분석한 연구들은 지역화폐 발행액 자체의 경제효과만 검증해 효과를 추정할 뿐 지역화폐의 순수한 경제효과를 추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