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유동수 의원 "한은 공적자금 회수율 7% 불과"…제도적 개선 必

총 9000억 중 '642억4000만' 회수…타 기관 比 미비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000억원 중 7% 수준인 642억40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23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7% 수준인 624억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은행과 캠코,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1999년 2월 7000억원, 이듬해 12월 2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이같은 출자는 한은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고자 법에 따라 투입했다. 그러나 공적자금 회수를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642억4000만원만 회수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7.1% 수준이다.

타 기관은 한은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예보의 경우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 중 62조24445억원(56.1%)을 회수했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대지급으로 지출된 30조원을 제외한다면 18조원 가량 남은 셈이다. 

캠코 역시 39조2000억원에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해 △국제입찰 △유동화 증권(ABS) 발행 △M&A 매각 등으로 투입된 금액이 초과된 47조원(119%)을 회수했다.

한은이 타 기관에 비해 유독 회수가 더딘 이유는 공적자금 회수 방식에 기인한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배당금을 받는 형식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는 수출입은행 배당률과 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률은 매년 대주주인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이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라면 모든 공적자금 회수에 400년 가까이 걸린다"며 "한은을 예보나 캠코 회수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출자금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