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송석준 의원 "금감원, 보험 민원 처리 속도 문제"

보험 민원 평균 처리기간, 생명보험 47.2일·손해보험 51.5일...각각 27, 39일 증가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생명보험인 경우 19.7일에서 47.2일, 손해보험인 경우 11.8일에서 51.5일로 각각 27.5일, 39.5일 증가했다.

송 의원은 "동기간 민원 접수 건수는 생명보험 300건, 손해보험 2559건 늘었지만, 평균 처리기간은 생명보험 2.4배, 손해보험 4.4배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장 민원 처리기간도 2017년 생명보험 181일, 손해보험 191일에서 2021년 각각 643일, 616일로 증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민원인 입장에서 약 1년8개월간 보험사와 분쟁을 이어간 셈"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한 민원인은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9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접수된 민원에 비해 처리 인력 부족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보험 민원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평균 민원 처리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금감원 민원 처리방식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민원 처리 속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직, 프로세스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점검해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