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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정지 호소

"IRA 문제 한미 의원외교로 해결해야… 외교 정쟁 멈춰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29 10:42:20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을 멈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요청했다.

앞서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우리를 둘러싼 국제 외교안보 환경은 너무도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서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은 손상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측은 해임건의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29일 국민의힘 대표연설 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경을 넘어가면 정쟁을 멈춘다는 말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국내 정치가 잘못되면 수정할 기회라도 있지만, 외교 안보 문제는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외교 참사 논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런 논란을 통해 민주당은 외교 문제를 국내 정쟁 소재로 삼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정신인가"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참사라는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문 논란에 대해 "영국 왕실 초청과 안내에 따라 국가 정상급이 참석한 장례식에 참석, 왕실이 마련한 리셉션에서 상주들과 대화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한국 방문에 관한 환담까지 나누었다. 영국 정부 안내에 따라서 조문했는데 무엇이 조문 참사라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한일관계가 틀어져서 주일대사가 일본 총리도 만나지 못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도 만나지 못한 것이야말로 외교 참사 아니었는가? 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굴욕 외교인가?"라고 밝혔다.

박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해임하려는 박진 장관은 (국회의원 당시) 지난해 백신이 부족했을 때 한미의원외교를 통한 백신 조달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의원이었다. 며칠간 방문에 50여명의 미국 상하원 의원을 만날 만큼 외교적 능력이 뛰어난 의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IRA에 대해 "사실 우리 국회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조차 저는 답답하다. 이건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의회의 일"이라고 전하면서 미국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 7월25일자 기사 내용을 언급했다.

미국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 7월2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과 척 슈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의 마지막 합의 과정에서 법안이 끼어들었다. 

최 의원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법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생산품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 만든 것이 한미FTA 아닌가? 한미 의원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미국 의원들조차도 몰랐던 IRA에 대한 개정 노력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인데 외교 참사라고 조롱하고 외교장관에게 엉뚱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70년 역사에 국회가 외교장관을 상대로 해임 건의한 사태는 없었다. 민주당 의원께 호소한다. 외교에는 정쟁을 멈추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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