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뉴욕구상' 구체화…디지털 권리장전 23년 수립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디지털 5대 전략 19개 과제 제시

[프라임경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의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북미순방 성과 공유, 뉴욕구상 간담회' 에 참석해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디지털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전략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클라우드→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시장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하는 등 SW 산업의 체질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더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 선점 및 2026년 세계 최초 '프리(Pre) 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한다. 3대 분야(인터넷·센서·컴퓨터) 기술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양자 분야 핵심기술 확보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000억원에서 2027년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문화·공공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을 지원한다. 디지털 자산의 생성·유통·거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민관협력 해외진출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분산된 해외진출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디지털 대표부'를 신설한다. 또 해외 최고수준의 대학 등에 인턴십·연구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청년 리딩그룹 1000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로 제조업을 미래형 제조업으로 선진화하고자 생산성 혁신을 위한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과 기업 간 제조데이터 공유‧연계 및 활용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 추진 검토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자율운항 기술 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로 농축수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 도입·확산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시스템(KAHIS) 고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 거점을 구축하고, 주요 수산식품의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 

◆'디지털 권리장전' 내년부터 수립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부터 수립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어젠다, 원칙, 사회 질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무척 중요한 이슈"라며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들어 나가겠다. 내년부터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 질서의 뼈대가 되는 '5대 기반법'과 '디지털사회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2000년대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버금가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5대 기반법에는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이 포함된다.

박 차관은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겠지만, 정부가 '원팀'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세계와 공유한다.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비전‧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뉴욕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양자·다자협력, 국제기구, 민간 교류 등 주요 국제협력 의제로 확대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디지털 기술·산업·인재 등 전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3위(올해 8위)로 도약하고, 사회 전반에 혁신문화가 조성돼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1위(작년 5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최고(1위)를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업은 풍부한 디지털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성장해 디지털 유니콘 기업 100개, 국내 SaaS(서비스형 SW) 기업 2000개를 배출할 것으로 봤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이라면서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