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라지는 수십억원대 통신마일리지…제도 개선 필요

멤버십 포인트, 재산권 인정 못 받아…소비자 권한 대폭 축소

[프라임경제] 매년 수십억원대의 통신사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지난 수년간 제기돼 왔다.

이통 3사 통신마일리지 현황. ⓒ 박완주 의원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이통 3사 마일리지는 총 7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마일리지도 141억원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별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이용자 소멸 마일리지가 약 351원 규모로 가장 컸다. 이어 KT(030200)와 LGU유플러스(032640)가 각각 117억원, 2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사 마일리지, 멤버십 포인트와 다른 점은?

통신 마일리지는 이동전화와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종량제 요금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사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데이터 중심 고객에게 주는 멤버십 포인트와는 다르다. 

각사별 마일리지 명칭은 △SK텔레콤은 '레인보우 포인트' △KT는 '마일리지' △LG유플러스는 '이지(EZ)포인트'다.

이통 3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부터는 1년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형태로 변경했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통신요금 결제, 멤버십 포인트 전환 등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적립된 후 7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G나 3G 이용자 중에는 고령층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고객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2G·3G의 주요 고객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잔여 마일리지가 소멸하기 전에 통신사가 소비자 환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멤버십 포인트도 실사용률 절반도 안 돼 

멤버십 포인트 혜택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고객들의 실사용률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실사용률은 40.7%에 그치고 60% 가까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 멤버십 주요 제휴처는 영화관, 놀이공원, 음식점, 면세점 등이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소비자는 동일한 요금을 내고도 1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멤버십 포인트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멤버십 사용처도 자사 쇼핑몰 또는 통신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다. 사용횟수도 1일 혹은 월간으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영화 무료 관람 혜택이 눈에 띄게 축소됐다. 연 12회 영화 무료 관람 혜택을 줬으나, SK텔레콤(연 3회)과 LG유플러스(연 3회), KT(연 6회) 모두 횟수를 줄였다.

문제는 멤버십을 고객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느냐다. 이통사는 멤버십 제도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자 마케팅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 멤버십은 고객의 재산권이 인정되지 못한다. 

박 의원은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이 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요금결제를 추가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마일리지는 2G·3G 고객들 마일리지로, 정액제 요금제와 다르다. 지금은 포인트가 거의 무제한이라서 예전의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다"면서 "멤버십 포인트가 안 쓰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멤버십 혜택이 다변화하는 것으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마케팅 비용이라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고객들이 많이 안 쓰는 혜택은 줄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많이 쓰는 혜택을 늘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