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처리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추경안 처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8334억4600만원 가결

대구시의회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예결특위는 심사 결과 2021회계연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세입 4조696억6900만원, 세출 3조9086억9800만원으로 원안가결했다.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입의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운용된 시설비 사업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과 불용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성 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2022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8334억4600만원을 수정가결했다.

수정된 내역을 보면 학교 내 무선망 구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에 필요한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3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현장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2억1700만원 증액했고,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우려해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지원을 각각 16억7700만원, 3억9000만원 삭감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906억600만원을 원안가결 했다.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한 해동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으머,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열성적으로 심사를 했다"며 "추경예산 집행시 교육청에서는 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