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민주당에 탈시설 지원법 철회 촉구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측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탈시설 지원법에 대해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철회를 요청했다.

장애인시설이용자부모회 측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탈시설 지원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박성현 기자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23일 소나기가 내린 상황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측은 집회를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한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장애인의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폐쇄 및 해당 시설 운영법인의 해산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게재돼 있다.

이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