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 1910억원

최연숙 의원 "행정착오·오류로 과오 지급, 24만8781명…행정 착오 줄어야"

사회보장급여 환수 현황.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6년 동안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는 총 19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복지사업에서 행정착오로 과오 지급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910억원이다.

또, 이 중에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56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결정액 대비 30% 정도다.

환수 대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만9530명 △2018년 4만9321명 △2019년 5만9283명 △2020년 4만2823명 △2021년 5만8651명 △2022년 6월 기준 2만7662명이다.

이어 연도별 환수결정액과 환수율을 보면 △2017년 391억원, 81.7% △2018년 331억원, 74.9% △2019년 352억원, 73.6% △2020년 279억원, 70.5% △2021년 381억원, 64% △2022년 6월 기준 176억원, 44.1%다.

최 의원은 "유형별로 비교하면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 지급할 때가 24만8781명 대상 1063억원이다.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7만8489명, 847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오 지급이 부정 수급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전체 환수결정액을 구체적인 환수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가로 잘못 지급된 경우가 1185억원(62%)로 가장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적 변동 290억원(15.2%) △과오 및 중복 지급 252억원(13.2%) 순이다. 사망자에게 지급한 복지급여도 9177명 대상 33억원이나 됐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다. 복지급여를 받는 분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약자인데 행정적인 실수로 줬다가 뺏을 때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확인조사를 철저하게 해 과오 지급과 부정 수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