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韓기업, 중국 내 상표 무단선점 피해 증가세

박영순 의원 "2021년 피해 건수 2922건, 정부 차원 지원은 65건 불과"

중국 내 무단선점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 피해 현황 및 정부 차원의 지원 실적.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및 소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인 등에 의해 출원·등록된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 상표 무단선점은 매년 증가해 5년 동안 총 1만96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피면 피해 건수는 △2017년 977건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 △2020년 3457건 △2021년 2922건 △2022년 6월 기준 1436건이다. 그리고 피해 기업은 △2017년 574건 △2019년 840건 △2020년 2753건 △2021년 2778건이다.

또,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4%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상표 브랜드 침해가 65%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표 무단선점 분쟁대응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 건수는 2021년 기준 65건에 불과해 개별 기업의 고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에 박 의원은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를 무단선점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해외에서 (무단선점해서 얻은) 가짜 상표의 급증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행정적·사법적 대응 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