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조해진 의원 "마약밀수 5년 전보다 2.8배 늘어"

"2021년 국제우편 통한 마약밀수, 2016년 대비 3.3배 증가… 특송화물은 3배"

2016년 대비 2021년 마약밀수 단속현황.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최근 5년 동안 마약밀수 단속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송화물·마약밀수 단속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대비 2021년 마약밀수 단속현황에 따르면 5년간 마약밀수 총 단속 건수가 382건에서 1054건으로 2.8배 늘었다.

중량에서는 5만36g에서 127만2474g으로 약 25배, 금액에서는 887억원에서 4499억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신종 마약밀수 유형으로 떠오르는 해외직구의 주요 통로인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밀수의 단속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제우편 마약밀수의 단속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40건에서 780건으로 약 3.3배 늘었다. 중량에서 1만5732g에서 19만3306g으로 약 12배, 금액에서 187억원에서 368억원 늘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이어 특송화물 건수 면에서는 60건에서 177건으로 약 3배, 중량 면에서 6163g에서 12만1405g에서 약 20배, 금액 면에서 28억에서 808억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조 의원은 "마약밀수 단속 급증은 국제마약유통의 증가와 밀수경로 다양화, 지능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변화된 환경에 인력보강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 같은 첨단과학장비도 빨리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