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정우택 "재해예방사업 조기 집행해 인명‧재산 피해 줄여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피해에도 재해예방사업 집행률 65.8%

[프라임경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집행률은 65.8%(2022년 8월 말 기준)로 조사됐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022년도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집행률은 65.8%에 그쳤다. ⓒ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022년도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집행률은 65.8%에 그쳤다.

재해예방사업은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정부는 국비 617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22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359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33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36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88억원 등이다.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 6178억원 중 전국에 4606억원이 교부됐으며, 이 중 3029억원이 집행돼 예산집행률은 65.8%에 그쳤다.

사업별 예산집행률은 재해위험개선지구가 60.8%로 가장 낮고△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65.4%)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72.7%) △재해위험저수지(73.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77.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예산집행률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부산(14.3%) △대구(30.0%) △충남(36.0%) △전남(38.1%)등이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제주(32.1%) △전남(42.0%) △전북(46.1%)이, 재해위험저수지는 전북(42.5%)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대구(46.2%), 경기(49.0%) 등이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000원 투자 시 약 4000원의 편익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