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평위,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소명 기회 부여

소명 절차에 '대면 방식' 추가…하반기 제휴신청 26일 시작

[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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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과 △재평가 대상 규정을 개정하고, TF논의를 통해 △재평가 및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절차를 보완했다.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은 벌점 대상이 되는 전송비율의 상한치를 기존 25%이상 5점에서 20%이상 3점으로 바꿨다. 대신 위반 건수가 월 50회를 초과할 경우에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이 아닌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을 1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직전 24개월 동안 누적벌점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재평가 대상 규정을 해당 기간에 재평가를 한번이라도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절차에 대면 소명 방식을 추가하고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게 소명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 하는 등 소명 절차를 보완했다. 또 입점 평가 및 재평가 탈락 매체에게 의무적으로 심사 총점을 공개한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9월1일이며,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5월2일부터 5월15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7개, 카카오 56개로 총 103개(중복 40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개(네이버 80개, 카카오46개, 중복37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13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9.71%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7개(네이버 255개, 카카오 173개, 중복 13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24개(네이버 200개, 카카오 142개, 중복 118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5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8.42%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6개(네이버 8개, 카카오13개) 매체가 신청했고, 4개 매체(네이버4개, 카카오1개, 중복1개)가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올해 4월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변경한 바가 있다.

상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올 하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되는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올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이달 26일 0시부터 10월9일 24시까지 2주간 양사 온라인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뉴스 제휴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 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다.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 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