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한다

[프라임경제]무선국 허가 검사, 방송통신기기 인증 등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앙전파관리소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 기관인 만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 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유비쿼터스화와 전파기술 발전에 따라 전파사용이 복잡화, 다양화되었다”고 전제하고, “와이브로와 디지털TV 등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디지털 기반의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 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함께 DTV 전파수신환경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휴대용 무선국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에 대응해 사이버범죄 수사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혁신 클러스터와 행복도시 등 기업의 전파이용이 급증하는 지역에 전파이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파관리시스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중앙전파관리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전파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