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치돼 왔던 민간위탁 사무 대폭 정비 시정혁신 2단계 돌입

민간위탁 사무 대대적 정비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공공기관 통폐합을 마무리 한 대구시가 시정혁신 2단계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시정혁신 2단계 과제로 그동안 방치돼 왔던 민간위탁 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민간위탁 사무 정비 이유에 대해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이번 구조 조정은 공공사무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2014년 72개에서 2022년 114개로 58% 증가했다. 

투입 예산도 304억원에서 554억원으로 82% 늘었다.

대구시는 총 114건의 민간위탁 사무 중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 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 총 33건을 손질할 방침이다.

중장기 청소년 쉼터, 수창청춘맨숀, 각종 체육시설 운영 등이 정비 대상에 선정됐다.

이 가운데 폐지하기로 한 사업은 5건이다. 유사사무와 통합하기로 한 사업은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23건이다.

올해는 13건을 정비하고 향후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전환에 들어간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민간위탁 정비는 행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함께 시정혁신 1단계에서 추진한 위원회 정비를 9월에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