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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 35% 'MZ'…금리인상기 '벼랑 앞'

개인회생 신청, 전체 연령 감소 반면 20대 매년 증가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09.08 14:01:21

최근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 중 MZ세대 청년층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높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MZ세대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어 '사회적 고립' 문제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층 채무조정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인한 사회문제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생계비 마련 비중이 높은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 청년층 저축은행 가계대출 '평균치 상회'…부실 위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36.6% 증가한 41조1810억원을 기록했다. 

동기간 20대의 경우 2조9998억원에서 47% 증가한 4조2627억원으로 증가했다. 30대 또한 7조1419억원에서 9조9215억원으로 38.9% 늘었다. 청년층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체 평균치인 36.6%를 상회했다. 

올해에도 오름세는 꺽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금리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4.3% 증가한 41조9140억원을 기록중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저축은행에 빌린 가계대출 금액은 14조7532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35.2%를 차지한다.

MZ세대 중심의 청년층이 저축은행으로 몰린 이유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금리, 부동산, 주식과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으로 빚투‧영끌 등의 고위험 매수세도 한 몫을 했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와 저금리 등 영향에 따라 대출 수요는 늘었는데 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소득‧신용 청년들이 저축은행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가 높은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부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 부채 관리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금융위, 지원대책 마련 '청년 금융정책 必'

청년층 차주들은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가격이 급속도로 조정되면서 투자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당분간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청년층 부실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될 때마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10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층 취약 차주들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월까지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총 5241명이다. 

전체 연령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감소세지만, 20대 회생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체 연령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9년 9만2553명 △8만6523명 △8만1003명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9년 1만307건 △2020년 1만1108명 △2021년 1만190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연령층은 감소하는데 20대만 증가 추세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 채무 이자 부담을 감면해주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식·가상자산 등으로 투자 손실 입은 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평점 하위 20%(나이스 744점, KCB 700점) 이하인 청년(만 34세 이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30~50% 이자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연 3.25% 이자율 적용 등을 지원한다.

정치권 역시 청년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고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도록 공적채무조정 활성화, 금융 상담 지원 확대 등 청년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자리 부족과 소득 불균형 등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도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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