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식물위원회' 39% 폐지·통폐합키로

7일 입법예고 후 9월말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예정

[프라임경제] 정부는 총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7일 확정·발표하고,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기존 위원회 중 2/3 가까운 13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이른 바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이던 정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28개가 늘어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79개가 늘어나 총 637개에 이르러 대폭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채체하는 3개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이후 2개월 동안 각 부처가 위 기준에 따라 만든 자체 정비안에 '민관합동진단반'의 진단을 거쳐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확정된 정비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지난 5월30일자로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인 65%가 정비된다. 

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은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 지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 등은 총리 소속으로, 부처 고유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은 부처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했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개위 위원회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은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되,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키로 했다. 

임 비서관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횐느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해 정비한다"며 "향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비서관은 "오늘 발표된 위원회 정비방안은 오늘 입법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