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중기부 문제사업 지정 놓고 당정 엇박자"

"제로페이 사업 문제 제기 주장에 이영 장관, 오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문제사업 3가지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다.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측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기부 문제사업으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기부 문제사업 3가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측이 2021년도 회계결산 문재인 정부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으로 중기부 3개 사업을 포함했다. 이것이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수정한 후에 진행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IT, 바이오 등 신산업의 혁신 성장과 유니콘 기업이 늘어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사업도 기술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좋은 취지의 정책인데 문제가 있다고 폐지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모태펀드 역할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 재정건전성 고민도 있지만, 중기부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이 염려된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초기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프로그램 사업비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유망기업 지원사업이 문제사업에 포함된 것도 오해에서 생긴 상황이다. 중기부가 개량적인 숫자만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