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 '공정성 논란'

외부 전문가 감사반원…'광산구와 공단 청소미화원·환경직 소송대리인 맡아 4번 각하·패소, 6개 노조위원장 중 옥외집회 주도 2개 노조위원장 감사장 아닌 밖에서 만나 시끌'

광산구청-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특별감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선임된 감사반원의 '전력'과 '편향성' 행위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반 달 동안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동원된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노무 관련 전반'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맡아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정기감사 후 2개월여 만에 실시되는 공단의 특별감사가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힘을 얻고 있고,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정성 논란에 휩쓸린 이번 감사에 대해 "그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 외부 전문가 감사반원은 누구?

감사반원 A 씨는 현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자문노무사로 광산구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청소미화원과 환경직 소송대리인을 맡아 4번 모두 기각 또는 패소했다.

2015년 7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제기 대리인을 맡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됐다.

2016년에는 공단이 환경직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광산구를 광산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원고 패소했다. 

2017년에는 환경직의 차별시정 신청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인정, 각하, 기각됐다.

같은 해 공단 환경직 부당보직해임 구제 신청에서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2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역시 기각 결정됐다.

■ 선임 배경의 옹색한 답변

광산구는 A 감사반원 선임에 대한 '옹색한 답변'에 그쳤다. 그 선임 배경에 억측이 무성하다.

"광산구청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4번의 소송대리인을 한 사실 있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선임해 공정성 논란이 나오는데 선임 배경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광산구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조회를 했다. A 노무사가 유명한 것 같아서 선임했다"라고 답변했다.

선임 배경에 대해 A 노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에 31일과 1일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재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공단 안팎에서는 A 감사반원이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자문노무사인 것을 근거를 들어 윗선과 연계하는 억측도 나오고 있다.

■ A 감사반원의 '편향성'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 제6조(감사실시방법)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렴의무 등)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감사반원은 공단의 6개 노조위원장 중 3개 노조위원장을 제외하고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노조위원장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는 편향성을 드러냈다.

또 공단의 단체교섭을 좌우지하고 현재 옥외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2개 노조위원장들은 감사장이 마련된 공단이 아닌 외부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고, 온갖 괴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이 위원장들은 외부에서 만난 사실을 공단 직원들에게 늘어놓으면서 경영진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B 노조위원장은 "A 감사반원이 자신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감사 기간 내내 면담은 하지 못했다. 3개 노조위원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것"이라면서 "2개 노조위원장은 감사 현장이 아닌 외부에서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남을 가진 뒤 이들 위원장들은 '경영진 누구누구가 이번 감사에서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고 발언을 하고 다녔다"라고 주장했다.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들의 반발

공단 2개 노조위원장은 취재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감사는 감사반원 선임부터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위원장들은 "광산구청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청소미화원과 환경직 소송대리인을 맡은 감사반원이 어떻게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이들은 "6개 노조위원장 중 3개 위원장을 면담에서 제외하고 2개 노조위원장은 외부에서 면담하고, 이들 위원장들은 마치 감사 결과가 나온 듯한 발언을 하고 다니는 게 공정하지 못한 증거"라면서  "광산구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투명하지 못한 감사반원 선임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