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규제법안 쉽게 만드는 관행, 개선해야"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30일 개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규제입법의 과잉화를 막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규제법안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본 토론회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센터장, 양용현 KDI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주호영·김미애·윤창현 의원,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규제입법 해결을 위해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심사, 영향분석에 대한 논의, 행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협치) 강화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졸속·부실·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