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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가품 논란까지' 온라인 명품 플랫폼 공방 가열

캐치패션, 트렌비,발란,머스트잇 대상 재고발 예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8.30 11:13:06
[프라임경제] 온라인 명품 시장이 커지면서 상품 '저작권'을 놓고 명품 플랫폼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자 패션 플랫폼에서의 가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품 이슈는 소비자 신뢰도와 직결돼 패션 플랫폼 업체들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업계 4위(지난해 거래액 기준)인 캐치패션은 상위 3사(트렌비, 발란, 머스트잇)를 대상으로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침해 등으로 경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서초강남경찰서가 캐치패션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재고발이다. 

캐치패션은 3사가 앱 상품 정보 페이지에서 해외 온라인 명품·패션 플랫폼(이테일러)의 상품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외 이테일러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파트너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 캐치패션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은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을 대상으로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당시 3개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불송치 처분을 했다. 3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함에 따라 해외 플랫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캐치패션은 지난 26일 이들 업체를 상대로 재고발 의지를 밝혔다. 해당 불송치 결정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이지, 이들 업체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인정됐거나, 크롤링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향후 캐치패션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의 보완 자료를 제출 받아, 트렌비를 비롯한 명품플랫폼 3사를 상대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캐치패션 관계자는 "지난해 고발장 접수 이후 피고발인 회사들이 실제 웹사이트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며 "문제로 지적된 해외 명품 플랫폼의 상호를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변경한 이유와 고발 전과 달리 현재 홈페이지에서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자행적인 저작권 위반 행위 및 과대 광고 등은 근절돼야 하는 부정 행위임에 틀림없으며, 재고발을 통해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3사 중 한 곳인 트렌비는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을 법적 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으며 (파트너사 관련)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은 "후발주자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근거없는 형사 고발로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의 가품 논란도 뜨겁다. 올해 초 피어오브 갓 티셔츠 진가품 여부로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무신사와 크림은 최근에도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무신사가 운영하는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에서 약 200만원에 판매된 나이키 운동화가 이달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나이키 에어조던1 레트로 하이 OG 트래비스 스캇' 모델로 한정판 신발이다.

크림 관계자는 "신발 자체는 괜찮았지만, 구성제품(신발끈)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며 "구성품이 정품이 아닌 경우에도 정품으로 인증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림 역시 올해 5월 판매한 아디다스 운동화가 솔드아웃에서 가품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운동화는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V2 벨루가 리플렉티브'로, 리셀 플랫폼에서 30만원 중반에서 최대 40만원 대까지 거래되는 인기 상품이다.

무신사와 크림은 올해 초에도 미국 럭셔리 브랜드 '피어오브갓'의 에센셜 티셔츠를 두고 3개월간 가품 공방전을 벌였다. 지난 1월 무신사에서 해당 티셔츠를 구매한 고객이 이를 크림에 재판매하려다 검수과정에서 가품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무신사는 정품이라고 즉각 반박했으나 크림 측에서 미국 피어오브갓 본사에 의뢰한 결과 무신사 판매 제품이 가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명품 플랫폼 이슈와 가품 논란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며 "특히 가품 이슈는 온라인 플랫폼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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