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의존도 현황표.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00만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국가 수입액 75% 이상인 품목이 636개다.
의존품목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83개(13.1%), 미국(49%) 순이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HSK(한국 관세 통계 통합분류표)를 통해 특정국가 의존품목 수를 분석하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339개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가운데 178개 품목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인 경우 11억6540만달러의 수입액 중 97%가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의 수입액은 9160만달러인데 이 중 89%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반도체 제조장비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100%), 웨이퍼 제조용 도가니(99%),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98%) 등 일본에 의존하는 품목도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보복 후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 등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특적 국가에 편중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율 확대 등 지속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