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5년간 부정수급 적발 국고보조금, 2352억원"

"2019년 적발액, 2018년 대비 145.4% 증가"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적발액과 건수 모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약 67억원 증가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2352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2017년 19만9743건에서 2021년 25만7095건으로 28.7% 증가했다. 이어 국고 보조금 교부액은 58조9236억원엣 125조7795억원으로 66조8559억원(1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단속 의지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 차이도 있다고 주장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송 의원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5만4846건으로 액수는 2352억2500만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중 22만7376건이 특별 단속이 진행됐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019년 당시 적발 금액은 836억9600만원에 달하는데 전년 대비 145.4%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2019년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년 후인 2021년 4만8016건인 것으로 드러나 2019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그는 "(이는) 정부의 단속 의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