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사천] 하영제 의원, 남강댐 해결 방안 모색

수자원공사-남강댐지사장 현안 논의…해당 사업 용역 10억 투입,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프라임경제]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이혜승 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정연수 남강댐지사장 등의 예방으로 남강댐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하영제 의원이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 의원실

이날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과 관련해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용역의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며, 예산은 10억원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환경부가 기후변화로 과거 댐 건설 당시보다 가능최대 홍수량이 증가해 댐 월류 및 붕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천주민들은 그동안 남강댐 가화천 방류로 가화천 일대와 지류하천 등의 침수피해 및 사천만 어업피해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11월 하영제 의원은 환경부, 경상남도, 시민단체, 어업인 등 이해 당사자들 100여명이 모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하는 등 지역 상생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특히 하영제 의원은 "사천만 지역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 어민 공동시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대청결·대민지원사업 예산 2억15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부터 매년 사천시 17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당 예산이 지원돼 왔다. 2021년에는 예산 규모 1억4000만원이었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예산 증액과 지역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2022년는 총 2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남해와 하동도 신규로 지원하도록 했다. 지자체 배분 기준은 지난 2000년 9월 경남도가 실시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로써 사천시는 기존 17개 어촌계에서 23개로 6개 어촌계를 추가해 1억4900만원을 지원받고, 남해는 35개 어촌계에 5200만원, 하동은 6개 어촌계 14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 

여기 더해 버들류 관련 종합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남강댐 저수구역 內 버들류 대규모 번식으로 봄철 종모날림 민원, 낙엽·부식질 수질오염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버들류 군락의 생태학적 순기능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수달서식지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제약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생활개선을 고려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산 3억원 규모의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영제 의원은 "남강댐 방류 피해로 인한 사천만 인근 주민들의 손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번 용역 결과는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는 전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