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 출범 환영… "코인마켓거래소도 참여해야"

"26개 거래소 중 80.8%에 달한 코인마켓거래소, 배제되고 있어"

[프라임경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금융위원회의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 출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코인마켓거래소 참여방안을 요청했다.

KDA는 25일 "금융위가 디지털자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물론 분과위 구성 과정에서 26개 거래소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KDA는 "금융위원회가 혁신의 정당성과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등이 참여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금융위에 제출한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은행 실명계좌 및 1거래소 다은행 계좌 발급 △임직원 보수 등 법인 계좌 발급 △가상자산 중소벤처기업의 벤처기업 지정 통한 중소기업 정책 포함 방안 △금융기관 가상자산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등의 행정규제 전수조사 등도 규제혁신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중소벤처기업의 벤처기업 지정 통한 중소기업 정책 포함 방안에 대해 KDA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35개 가상자산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에도 벤처기업 지정에 제외돼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의해 민간 전문가,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했다. 그리고 1차 회의도 진행했다.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에서는 디지털자산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 자산 금융안정 및 디지털 화폐(CBDC) 이슈, 블록체인 산업 진흥 등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