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우리나라 경제 불평등, 중국 경제정책 영향"

"1997년 경제위기 때가 아닌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 채택 후부터 불평등 심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한중수교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경제 불평등 심화가 중국의 경제정책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3일에 열린 김한규의 경제읽기에서 "우리나라 경제 불평등 심화가 1997년 경제위기 때부터 시작됐고 정치권이 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이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 

최 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불평등 확대는 1994년부터 시작됐으며 2008년 이후로 2년 동안 임금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떨어졌다가 2015년 정점을 찍고 최근까지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 투자액 및 투자건수 분석자료.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그는 1994년부터 지니계수가 올라간 이유로 1992년을 분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액이 급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정책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이 채택된 것과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불평등 문제가 대두됐던 이유도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30%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불평등도 늘어난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의 수교, 교류 결과로 GDP 및 상위 소득 상승이라는 것.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니계수 0.335를 기록한 후 2년 동안 하락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액도 같이 떨어졌다.

최 연구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창타이 선언 후 경제 전략 노선을 전환하고 있기에 변화를 예의주시해 우리나라 불평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첨단기술을 놓고 미중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 국가·기업·시민사회의 협조체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할 때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불평등을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서 있는 위치를 고려해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한규의 경제읽기는 지난 2일부터 매주 화요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오는 30일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