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권한 윤리위로 이관

윤리위 자격요건 강화해 당내 사법기구 역할 채택… 윤리위원장, 임기 1년에서 3년 확대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지난 22일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원회에 넘기면서 윤리위원장 임기 강화, 윤리위원 임명 절차 추가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지난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혁신위 제8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앞에서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로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그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한 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외 저희들이 몇 가지 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권한 중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안들에 대해 추가적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안은 지방선거 직후에 출범한 혁신위가 첫 혁신안으로 공관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꺼낸 것이다. 그리고 공관위가 컷오프(공천 베제) 등을 결정할 때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번 혁신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PPAT)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 위원장은 "PPAT 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이를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출마자에게까지 확대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SNS계정으로 "우리 당은 현재 학습에 대한 열의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여기저기 공부모임을 만든다면서 시험은 안본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 PPAT를 확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