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을지연습', 비상대비태세 정비하는 출발점"

프리덤쉴드 군사연습 병행…효과적 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국무회의실에서 '을지 국무회의 및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돼 온 을지훈련을, 실제 상황을 저희가 정밀하게 시나리오화 해 이것을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꿔 을지연습을 정상화해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해 시행하게 됐다"며 "같은 기간에 실시되는 프리덤쉴드 군사연습과 병행해 정부가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도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을 공유해 가면서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 달라"며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쉴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름을 언급하며 을지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의 전쟁에 대해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어 기반,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등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이번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며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고려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의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을 통해 한시정원의 정규정원 전환 및 직급 하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 했다.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을지국무회의에 이어 개최된 정례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각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부초보거 1건 등 총 19건의 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식습득형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부처들이 협업해 추진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은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는데 결집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