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년 공석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감찰관 동시 임명해야"

"북한인권법 통과 6년, 아직도 기관설립 목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22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면서 이같이 표명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율 배반이고 앞뒤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건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에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 온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북한인권단체,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에서 고소가 이루어질 때 국회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지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비대위 회의에서 엄태영 비대위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주혜 비대위원은 라임 옵티머스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정상화를, 이소희 비대위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지적을 했다.

그리고 이번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우리 당과의 정책 조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정책기획수석 제도를 신설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수석으로 임명한 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