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재직기간 2.1배 향상

김회재 의원 "12.6%p 임금격차 완화 효과도 있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위해 더 확대해야"

[프라임경제] 올해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효과가 있다는 수치가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인 경우 평균 근속기간이 53.3개월로 일반 청년근로자 평균 근속기간(25.4개월) 대비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내일채움공제 성과보고서 중 일부 내용.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공제에 가입해 5년 동안 720만원(매달 12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080만원)와 기업(1200만원)의 돈을 더 해 3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지는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 2018년 도입 후 올해 7월까지 15만6785명의 청년근로자에게 지원됐다. 

이번 수치 공개를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평균 근로기간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공제가입 청년재직자에게 월 38만원의 임금 상승효과를 이끌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302만원) 대비 64.4% 수준이지만, 공제가입 시 77.2%로 12.6%p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어 공제가입 중소기업은 미가입 대비 수익성(ROA)은 13.3.%, 1인당 매출액은 3.4% 늘어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효과가 확실하다보니 청년재직자 및 가입기업의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년재직자는 성과보상에 따른 근로의욕 향상(97%) 및 조직몰입도가 제고(96%)됐다. 가입기업은 장기재직 효과를 체감해 만족도가 91%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올해 말 일몰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을 핑계로 청년 자산 격차 완화 지원책을 축소하려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