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한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주문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 높일 수 있도록 법집행 방식·기준 혁신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