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10번째 '일몰 연장'

조세지출 올해 3조2017억원 전망…"고소득층 혜택 더 커 폐지" 주장

[프라임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오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99년 9월 도입 이후 2002년 11월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10차례 연장을 거듭해 20년 정책목표 달성은 이미 오래 전 끝난 상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누구를 위한 일몰 연장인지 되짚어봐야 할 때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 금액 15%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이들을 위한 제도다.  

◆ 탈세근절·세금부담 감소 목표… '13월 보너스'로 둔갑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 현재 항목별로 각 100만원인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하고,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기존(40%)의 2배인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각 항목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을 곱해 계산한다.

이렇게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 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해당 제도 도입 취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 1999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돼 2002년 11월에 없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매번 2~3년 일몰제 형식으로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기한 도래 시 연장을 거듭해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조세지출 규모 추이 = 황현욱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8537억원으로 상위 5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에는 2조4698억원, 올해 전망치는 3조2017억원으로 해마다 눈에 뛴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나라 세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매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3년 연장하고 있다. 정책적 목표 달성을 이유로 폐지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좌불안석'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경우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는 소비 진작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기가 안정되면 검토를 통해 일몰제도도 연장없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세수부족 불구에도 고양이 목 방울, 누가 달까? 

여신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이 세금 감면혜택을 받아온 만큼 향후 제도가 폐지될 경우 소비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자체가 소득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어져왔기 때문에 법을 통해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중 일부. ⓒ 기획재정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언제까지 제도를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민간 소비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며 "당분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제도가 유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딜레마'다. 소득공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제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공제 등을 덧붙이며 비중도 거대해졌다. 

정부 취지와 달리 공제 규모가 늘어나고 복잡해져서, 이제는 쉽사리 폐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자초한 꼴이다. 여기에 여론을 생각한 '정치적 이해'까지 포함되면서 어느 정부라도 일몰 선언을 꺼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작금의 현실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매 번 일몰 도래때 마다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현 시점에 맞지 않는 '눈치 보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이 제도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았을 때 신용카드 사용 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제는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이므로 정책목표는 이미 충분히 달성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만큼, 이제라도 폐지해야 한다"며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제도 유지에 대한 명분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