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 추진 당부

통일부, 업무보고서 3가지 원칙·5가지 핵심 추진 과제 보고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3가지 원칙과 5가지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단독 배석으로 통일부의 2022년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먼저 3가지 원칙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뢰게 기반한 접근을 통해 대내외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이다. 

이어 5가지 핵심 추진 과제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으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가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권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4가지 당부 및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를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남북 간에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에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등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통일 전략의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