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산층·서민 세부담 감면 위한 '세제개편'

공공임대 주택 부족 부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정책 구상

[프라임경제]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는 세율 인하를 적용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여러 가지 기대효과도 있지만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