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BTS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금융규제혁신회의 제 1차 회의 개최, 주요 과제 5가지 중점 추진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법률·언론 분야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 16명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해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했으며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금산분리 규제 과제 등을 논의했다.  

박병원 의장은 회의에서 "금융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소관 규제 혁신이 관건"이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쪽부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 금융위원회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행정 개선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주요 과제 5가지는 △디지털화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이다.

그는 우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는 대출 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예금·보험 상품도 취급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상품 취급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에 검토 중"이라며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